부모님이 최근 부쩍 기력이 없으시고 혼자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하신다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고려해볼 시점이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이용 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청자격부터 등급판정기준까지 정리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어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로 신청해도 된다. 신청서를 낼 때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기본이고, 65세 미만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 전까지만 내면 되므로 신청 자체가 늦어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1주 안팎으로 공단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개 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 조사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을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급판정기준
방문조사 결과는 점수(장기요양인정점수)로 환산되고, 이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
- 1등급: 95점 이상 — 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 전반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신체기능은 비교적 유지된 상태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인지지원등급이다.
신체 기능만 보면 점수가 낮게 나와 등급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초기 치매 환자도, 치매 진단만 있으면 이 등급으로 인정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아직 혼자서도 잘 걸어 다니시니까 등급이 안 나올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매 진단서만 있다면 신청해볼 가치가 있다.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에 따라 월 이용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한도액은 등급판정 통보서를 받은 뒤 담당 공단 지사나 이용하려는 요양기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만약 등급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건강 상태가 변화했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니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치매로 인한 인지지원등급이 궁금하다면, 치매보험 가입 시기와 필요성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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